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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사회 박민규 기자 2022-01-10 09:17

신년 첫 시즌 기획 공연 ‘오페레타 박쥐’ 무대 선봬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 최초의 시즌제를 시작하는 2022년 시즌 첫 기획 공연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유쾌한 오페레타 ‘박쥐 Die Fledermaus’를 총 6회 무대에 올린다고 7일 밝혔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선보인 2016년 당시 오페레타 박쥐 공연◇202

문화 최해준 기자 2022-01-10 09:17

히치하이커, 신곡 ‘Alone’ 7일 오후 6시 음원+MV 공개!

DJ 겸 프로듀서 히치하이커(Hitchhiker)의 새 싱글 ‘Alone’(얼론)이 7일 공개된다.히치하이커의 신곡 ‘Alone’은 7일 오후 6시 플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워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문화 김소원 기자 2022-01-10 09:17

‘먹는 치료제’ 1월 중순 도입…“투약대상·공급기관 기준 마련 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예정대로 1월 중순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지난 6일 한국화이자사와 40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추가 구매계약

사회 박수진 기자 2022-01-10 09:17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사회 이효정 기자 2022-01-10 09:17

해수부 “수산물 소비 확대·설 물가 안정”…상생할인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6일 수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관계기관 영상간담회를 개최,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전략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후쿠시마 오염

사회 최해준 기자 2022-01-07 11:30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화학사고 예방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

사회 김소원 기자 2022-01-07 11:30

종부세 부담 던다…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최대 3년간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

경제 박수진 기자 2022-01-07 11:30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

사회 이효정 기자 2022-01-07 11:30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회 윤다혜 기자 2022-01-06 17:10

설 전까지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채용…철도·통행료 인상도 억제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철도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 지

사회 안지영 기자 2022-01-06 17:10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이용관리·감독 강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

사회 최해준 기자 2022-01-06 17:10

“경계 없는 혁신으로 차별화한 고객 경험 창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DX 부문장)은 5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트 사업을 DX (Device eXperience) 부문으로 통합한 배경과 앞으로 사업 비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태문 사장(MX 사업부장)과 이재승 사장(생활

사회 박수진 기자 2022-01-06 17:10

“소상공인 지원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등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 이효정 기자 2022-01-06 17:10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7일 개통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돼 7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무안국제공항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방도 815호선으로 무안 청계면 상마리 청계삼거리에서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

사회 김인혜 기자 2022-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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