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8㎍/㎥를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수치는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2020년 및 2015년 동월 대비 각각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접종을 원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오는 1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추진단은 “당초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접종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18일부터임을 안내드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을 올바로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옳은 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지난 9월 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세대가 936만 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는 2338만 3689세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23.8%)와 4인세대 이
대기업과 중소 양식기업이 손잡고 연어 양식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추진, 오는 2027년까지 4만 톤의 수입연어를 국내생산으로 대체한다.해양수산부는 대기업과 중소 양식업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내 연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2029년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으로 규정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
코로나 시대 음식배달 증가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손잡고 1회용품 퇴출에 나선다.‘21년 기준 서울시에서 사용되는 1회용 배달용기는 월평균 5천4백만 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비대
전남 신안군은 10월 8∼31일까지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에서 '퍼플향기속으로' 라는 주제로 '퍼플섬 아스타꽃 랜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처음 개최하는 퍼플섬 아스타꽃 축제는 퍼플섬의 도로변과 아스타정원 등에 50만 주의 꽃을 심어 섬을 일주하면서 보라색 꽃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75돌 한글날(9일)을 기념해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1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우리의 한글, 누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글주간 누리집(www.한글날.c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공예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10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 ‘2021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1)’을 개최한다.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