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 2000명에게 2조 6107억원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으로 감소했다. 다만 수출금액은 두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친환경차 수출 대수와 금액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1200여명의 전담인력이 늘고, 2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
두산중공업이 독자적인 수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국 수처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엔퓨어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 사업자인 템즈워터社(Thames Water)로부터 길퍼드 하수처리장 이전(Guildford Sewage Treatment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
지난달 취업자가 54만 2000명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줄면서 증가폭은 석달째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000명으로 1년 전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내려간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부업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지난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8만 5000명 증가하면서 1439만 3000명을 기록하고 6개월 연속 증가폭이 개선돼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를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하고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또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