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구별로 연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구와 관광특구의 동시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 기간 저물가·저금리에 적응된 상태인 만큼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질 경우 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
정부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91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사항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정부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현지시각 14일 20시 ‘기본소득과 지역
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관련,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공개했다. 이날 LH가 소개한 공공전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지상 14층, 52호)을 올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정부는 올해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제작 인프라와 전문교육,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작자의 초기 활동과 성장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팀)를 14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개월 전 전망 때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이다. IMF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 IMF이에 따르면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
